"北,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 지속"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공개
"백신 제조사들까지 사이버 공격"
제재 회피 수법도 세세히 나열
"中, 위반 조사 비협조" 꼬집기도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난달 28일 발사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 극심한 경제난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가며 이득을 챙기려는 과정에서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을 감싸 대북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정황과 부합하는 판단이다.

얼마 전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안보리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선박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판매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도 자세히 나열했다. 눈길을 끄는 건 가상화폐를 통한 국제금융망 접근 시도 과정에서의 사이버 공격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 공격을 집중적으로 펼쳤다”고 적시했다. 스피어피싱이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겨냥한 피싱을 뜻한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와 ‘킴수키’도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추산하지 않았다. 직전인 올해 3월 보고서의 경우 북한 연계 해커들이 2019∼2020년 총 3억1640만달러(약 37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적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에 불만을 토로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대북제재 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자국이 연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보고서 게재 포기를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중국 대학들은 2019년부터 북한 김일성대 및 김책공대와 총 11개의 과학 분야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제재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전문가 패널이 ‘연구 성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중국은 “학술교류는 유엔이 금지한 게 아니다”라며 끝내 버텼다. 북한에 연료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위성사진을 보여줘도 중국은 “그런 적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