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0조원 규모 추가 군사비 의회 제출..대함 전력 증강

"中 군사력, 대만 방어력 '무력화' 가능"..냉정 평가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만이 향후 5년간 2400억대만달러(약 10조원)의 추가 군사비 지출을 미사일과 군함 등 해군 무기에 주로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며 중국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대만은 지난달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반복적으로 비행함에 따라 추가 군사비 지출을 제안했다.

국방부의 추가 예산안 초안은 이날 의회로 이송돼 검토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 예산안의 약 64%는 지상 미사일 시스템 등 대함 무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489억대만달러는 미사일과 고성능 선박 대량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안서 서문에서 특히 첨단 전투기와 수륙양용 함정에 대한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대만 인근에서의 중국 공군과 해군 활동 강화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며 "어떤 위기라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칭적' 능력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미사일 중 일부를 탐지나 파괴를 피하기 위해 고정식 발사대 대신 이동식 운반체에 탑재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무장력은 좋지만 중국의 군사력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대만군의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또 완첸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슝펑 IIE의 개량형인 장거리 슝성 지상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위해 296억대만달러를 책정했다.

이번 추가 군사비는 2022년 예산으로 계획된 군사비 4717억달러와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능력에 대해 냉엄한 평가를 내놓으며 대만의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이미 미사일 보완을 이유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부르는 신형 스텔스 군함을 실전 배치하고 자체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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