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논란'에 개발이익환수 개선 급물살.."제도 전반 검토"

[국감현장]"공공택지 개발엔 공영개발 원칙으로 해야"
노형욱 "개발이익환수·분상제 미적용 문제 개선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영개발, 민간개발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어떻게 제도 개선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선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를 도입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Δ민영개발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 신설 및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Δ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Δ공공택지 매각 금지 및 토지비축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민간업자와 토건세력에게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건"이라며 "강제수용을 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 돼 30% 이상 바가지 분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의 개발시행 사업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익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런 사업 유형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제지를 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8년간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 취지가 민간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비해 자율적으로 규제가 풀어진 측면이 있다"며 "논의된 사항을 봤을 때 개발이익 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문제는 제도개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로 상향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