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10명 중 4명은 면제..관건은 숨은 그림자 잡기

37%.

직장을 다녀 돈을 버는 사람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 신고를 했는데, 세금 부과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세액공제를 한 다음 부과된 세액이 0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 면제 비율은 미국과 캐나다보다도 높고 영국보다는 6배나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치만 놓고 옳다 그르다로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세금을 거둘 것인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 혹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눈길이 가는 부분은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숨기고 없는 척하며 안 내고 있던 세금을 추적해 걷어 들인 게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조세피난처나 페이퍼컴퍼니가 수익을 낸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 규모도 2019년 기준 1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지하경제 규모가 자그마치 전체 GDP의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세 정책의 핵심은 투명성과 형평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평성은 누진제 즉 "많이 벌면 많이 낸다" 그리고 "부과된 세금은 차별 없이 걷는다"입니다.

올해도 국세청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소득이 많은 데도 세금을 덜 내거나 숨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세청의 대답을 눈여겨봐야겠죠.

한달 여 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 과세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다" 낱낱이 드러나 있고 걷기 쉽다고 해서 안일해지기 쉬운 직장인 월급에서 징수하는 징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세금이 그렇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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