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배임 수사" 與 "고발사주 철저 규명" 법무부 국감 충돌(종합)

野 "이재명, 대장동 설계자라고 밝혀..'정부 관리 검사' 수사팀 구성 황당"
與 "'대장동' 가장 큰 이익 본 것은 야당..고발사주,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한유주 기자,이세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부족을 질타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은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수상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 장관은 어떻게 들었냐"고 질의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있는 대로 들었다"고 답해 국감 현장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숫자, 유씨의 임시거처 외 원래 거주하던 주거지 압수수색 여부 등을 캐물었으나 박 장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한홍 의원은 "유동규 압수수색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아연실색한다"라며 "대대적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유동규 오피스텔 압수수색 시늉만 하고 왔다. 수사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수사팀 구성"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4차장 김태훈, 부부장 김형준 등 정부가 관리하는 검사들"이라며 "대장동 관할 검찰청을 보면 성남지청장·수원지검장·고검장 모두 윤석열 징계에 앞장서서 가담하던 사람이고, 고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하면서 추미애 사건을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각종 결재 서류에서 드러났다"며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원의 혜택을 줬을까 궁금하지 않나, 저도 궁금하다"며 "(그들은) 이재명을 도왔다는 이유로 성남시정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 것이 이재명 후보로 두 사람의 흑막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혀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당시)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이다. 화천대유가 큰 자금을 받게 됐으니 로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상당수가 이쪽(야당 인사)으로 갔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관련 사람들을 보면 남욱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의장이었다. 원유철 전 의원도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을 결연한 의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라며 "이 사건은 어디로 실종됐나"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하고, 선거에도 검찰이 개입하고, 법관 사찰도 이뤄지고 입법·사법·행정 삼권위에 군림한, 또는 흔드는 검찰권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중앙지검의 공수처 이첩은 그 쟁점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수사정도와 결과를 보여줬다"라며 "그 외에도 무혐의일 경우 검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하고 공수처와 무관하게 종국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헌법적인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렸다"라며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특검을 협상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검경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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