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왕릉 40기, 세계유산 일괄 삭제 우려..'김포 장릉' 대책 마련해야"

배현진 의원 "7월 유네스코 점검보고에 관련 내력 누락"
김현모 문화재청장 "공사 진행 아파트 조치,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김포 장릉(章陵)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논란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문화재청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일괄 등재된 '조선왕릉'의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안에서 불법 논란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의 부실 행정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에 대해 들어간 예산이 3200억원인데, 정기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네스코에 왕릉이 일괄 등록되어 있는데, 장릉이 삭제되면 39기의 다른 왕릉도 취소될 수 있지 않나"며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은 올해 5월 인근 현지 조사를 하고 불법 건설 사실 인지를 하고도 7월에 유네스코 점검보고에 문화재 불법 건설 행위가 없다고 기재했다"며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조선 시대 효(孝)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에서 높이 산 것"이라며 "(유네스코 등재 관련) 뿌리째로 흔들릴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 문제를 지난 5월에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갔으며 분양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의 경우 리버풀의 도심 재개발로 도심 경관이 심하게 바뀌면서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문화재청은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다"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한 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월30일 서울행정법원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개 단지(1900세대) 12개동의 공사는 이날부터 중단됐으며, 나머지 11개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동(3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9월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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