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국내 미승인 中시노팜·시노백 포함

해외 접종 이력 내외국인 불만에
7일부터 인원제한 제외 등 혜택
18세 이상 1차 접종률 90% 넘어
'공휴일 효과' 확진자 1,570명대

16∼17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7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들과 동일한 인센티브(혜택)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해외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받지 못한 내·외국인들의 불만을 방역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접종 인정 백신 대상에 아직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의 시노팜·시노백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해외 접종자들에게 “국내 접종 이력이 없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해외 접종자의 경우 국내에서 추가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 불만을 샀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민원을 수용해 해외 예방접종자들 중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서, 전자 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의 쿠브(COOV)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방역 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뿐 아니라 아직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시노팜·시노백 등도 포함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으로 입국 때 격리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며 “연장선상에서 해외 백신 접종자 중 WHO의 인증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중국이 개발한 백신의 효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WHO가 인정한 백신이라도 국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 이력 인정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90%에 도달했다. 접종 완료율은 61.6%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7.4%, 접종 완료율은 53%였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575명을 기록하며 전날에 이어 1,000명대를 이어갔지만 확산 축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1.20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일자별 확진자 통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에 다소 모호하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