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돕는다?.."제재 회피 수법 정교해진 北, 핵·미사일 개발 지속"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발표

지난달 15일 북한 모처에 있는 열차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뉴시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더불어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중국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 및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패널은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월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는 기존 미사일과 핵 시설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며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 내용은 조사 기간 이후여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은 또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북한은 석탄 밀수출,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패널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기술이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있다"며 북한 선박을 비롯해 제재 가능한 활동을 한 선박이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전송하지 않거나 조작해 혼란을 주고 추적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한국 선사가 소유했던 한 선박이 평양 소재 명류무역 선박으로 등록된 사례도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이름은 '신평 5호'로, 중국 업체에 팔렸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리의 승인 없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선박을 거래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정황도 담겼다. 중국은 유엔이 증거를 확보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가 하면 북한 대학과의 합동 연구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반복적으로 중국 영해에 들어온 것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질의했으나,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만 답했다. 중국 업체가 북한 영해 조업권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자국 조사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더불어 중국은 북한 대학과의 합동 연구 성격에 대해 묻자 "학술 교류는 유엔이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전문가패널의 요구를 무시했다. 중국의 대학들이 북한 대학들과 2019년부터 공동으로 11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일부 분야의 논문이 핵 장비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해외 주재원, 중국과의 합작기업 등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스피어 피싱'(개인 혹은 단체를 특정해 공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백신 제조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격이 전술이나 기술, 절차 면에서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집단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게 패널의 평가다.

한편 북한이 코로나19(COVID-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제재 품목의 무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기간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매우 크게 줄었는데,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했다. 석탄의 경우 지난 2~5월 동안 최소 41차례에 걸쳐 36만4000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최소 480만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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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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