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재정준칙 지키려 마시지했나"..홍남기 "초과세수 때문"

[2022 국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이 서병수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 추정치를 마시지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2022년 -3.6% △2023년 -4% △2024년 -3.9%이었는데, 올해 발표한 재정관리계획을 보면△-2.6% △-2.9% △-3% 등으로 숫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며 "결국은 재정준칙을 넘지않도록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은 해당연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이 결과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재정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어 류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내놓은 재정준칙을 어기고 있다"며 "작년 4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재정준칙 기준에) 산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1.07, 올해 1차 추경 1.2, 2차 추경 1.16이 돼 1.0을 초과해 재정준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원님이 갖고 있는 산식을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4%이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선 것인데, 앞으로 계속 그럴 순 없다"며 "내년도 국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총수입이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줄어든다"며 "총수입이 금년도 13.7% 증가했는데,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이처럼) 정부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가 -4%에서 -2.6%가 된 건 올해 초과 세수가 30% 이상 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내년 통합재정수지를 추정할 때 세입은 작년 조세 유예를 해서 들어왔던 세입이 11조원이나 된다"며 "계속 그렇게 들어올 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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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