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부동산 편법증여 조사 착수"..부동산거래분석원 거론

[국감현장]"최근 5년간 부동산 불로소득 94조원..편법증여 의심"
노형욱 "편법증여 의심 사례 조사 착수..거래분석원 도입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기 근절을 위해선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검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관계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9월30일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로소득이 94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코로나 위기도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매입 금액으로는 140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구입은 454건(82%)에 달했다. 0세의 영아가 9억7000만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삶의 출발점부터 자산격차를 만들고 있다"며 "대부분 사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반드시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