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장동 의혹에 "과도한 이익 나오는 개발 방식 문제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였다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시개발을 하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공공만 100% 할 수는 없고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몰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탈법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도둑질에서 장물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며 “돈 번자가 도둑 아니냐”고 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금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반적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밝혀지면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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