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美 디폴트 고비..바이든 "유성과 충돌하기 직전"

'부채한도 비협조' 공화당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경제에 유성이 충돌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막는) 공화당의 행동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 상한 적용을 올해 7월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이 부채 상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미 재무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후속 입법을 하지 못하면 오는 18일 연방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지금까지 두 차례 부결됐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부채 중 4분의 1(약 8조달러)이 트럼프 행정부 때 생겼으니 공화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공화당은 러시안룰렛 게임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도 공화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공화당의 협조가 없어도 민주당에는 방법(예산조정 절차)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법안 처리에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된다. 그러나 양당 간 합의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정치적 부담 등은 걸림돌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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