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블랙홀'에 멈춰버린 국감..피켓 충돌에 상임위 곳곳 파행(종합)

[2021 국감]
文정부 마지막 국감 이틀차도 대장동 '블랙홀'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 피켓에 민주당 불참
기재위·농해수위 오후 개시, 국방위는 못열어
정무위 야당의원들은 이재명 증인 요구도

[이데일리 김정현 박태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간의 신경전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위 등 일부 상임위는 개시가 오후로 미뤄지기도 했고,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각자 자리에 부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고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피켓을 떼지 않으면 국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위 국감은 애초 예정했던 10시 대신 오후 2시가 돼서야 개시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 제거 문제로 개의가 지연되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법’을 거론하며 국감 파행 책임을 서로에 돌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예전에 (피켓을 부착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 의사표현을 한 적이 많았다”며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당 간사 사회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8조는 누가 만들었나. 여야가 같이 만들었다”며 피켓을 반입한 자체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타 상임위에서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었다. 국방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장동 관련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부착했다. 국토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떼라”, “못 뗀다” 등의 고성이 오갔다.

농해수위와 국토위 등 대부분 상임위는 오후 들어 국감을 이어갔지만, 국방위는 이날 아예 개시조차 하지 못 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피켓을 내건 채로 국감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 부착을 이유로 민주당이 회의를 보이콧(거부)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욱 장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은 국감장에 출석했다가, 국감 파행으로 오전 10시50분께 자리를 떴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마스크 시위가 등장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피켓 대신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문구가 쓰여진 마스크를 착용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피켓을 내리기로) 합의했는데도 마스크에 문구를 새겨 오는 것은 국감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다”며 “마스크 착용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국감 파행의 책임을 양당 모두에 돌렸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모두 그만하라”며 국감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 국감이 결국 네 시간이나 미뤄졌다.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는커녕 정당끼리 서로 싸우기 바쁘다”며 “대장동 중요하다. 그런데 대장동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상임위는 파행되지는 않았지만, 여야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의혹 관련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 구속을 거론하며 “희대의 투기 사건 전모를 밝힐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