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대장동 문화재조사 부분완료 허가, 이틀만에 이뤄져..특혜"(종합)

김의겸 의원, 곽상도 아들 관련 곽 의원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대장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고, 위치도 사업지연과는 동떨어진 곳"이라며 "또한 부분완료가 단 이틀만에 이뤄진 것이 특혜는 아닌지, 조사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 퇴직금 50억원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문제 해결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문화재청 외압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청이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앞서 내부적으로 먼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대장지구에서 표본조사 이후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된 면적은 1400㎡로 대장지구 총 면적의 0.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장지구가 여의도의 31% 규모인데, 실제 발굴한 면적은 국회 본회의장 면적 수준(426평)이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밀발굴조사 면적 1400㎡은 유물산포지와 표본시굴조사면적(13만9608㎡)의 1%, 전체 시굴조사면적(9만2673㎡)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10월 당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컨소시엄인 성남의뜰과 문화재청 사이 오고간 공문도 공개하며, 문화재청이 이틀 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성남의뜰이 했지만, 유독 부분완료 신청 공문에는 성남의뜰 전체 지분 1%를 보유한 화천대유의 관련 업무 담당자인 곽병채씨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밀발굴조사가 위치한 곳이 주요 아파트 사업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사실상 사업을 지연 없이 진행하기 위한 위치 선정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밀발굴조사 지역은 아파트 용지 최남단으로 국민임대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사이에 있다.

통상 상업용지는 주요 아파트 공사지 진행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공기 지연에 대한 부담이 민간 시행사들보다 훨씬 적다며, 결국 사업지연과 상관없는 부분만 정밀발굴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대상지가 변경됐을 가능성 역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의원실 질의에 대장지구 문화재 조사 대상지가 변경된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같은 녹취를 보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기여했다고 내세운 업무 성과 중 하나인 문화재 문제 해결을 거론하며, 이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 발굴조사 과정을 거치며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에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대장동 건에 대해선 전체적 하자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충실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점검을) 내부적으로 했고, 판단하기론 법이나 절차상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제도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추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