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주 사드기지 시위 44번째, 시위 반복 이대로 좋은가

성주 사드기지 물품·자대 반입, 집회 참가자들 저항 큰 충돌 없이 해산

사드반대 집회 (사진=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사진=뉴시스

5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사드기지 내 물자 반입을 반대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일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공사 자재와 생활 물품 등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5일 만에 반입했다. 공사 자재와 물품 등을 실은 차량 20여대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주민 일부와 대학생, 종교단체,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사드기지로 향하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앉아 집회를 열었다.

한편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 사드 공사 중단하라'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경찰은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한 뒤 오전 7시부터 강제 해산에 나서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올해 들어 44번째다.

해산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 공사 자재와 물품 등을 기지로 반입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2017년 6월 9일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 4년이 지났는데도 사드 기지에 각종 물품과 공사 자재가 반입될 때마다 반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반대세력들은 사드 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영향 평가마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드 배치는 적법성을 확보한 후 최종 결정되었지만 시위에 대한 문 정부의 대응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배치가 적법했고, 배가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네 옆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는 상황은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되는 시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시위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중국 눈치보기, 북한 바라기 정책 때문에 문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무현정부에서는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반대세력의 설득에 나섰다"며 "그러한 설득 노력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정 해군기지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합의 이후 2019년 사거리 270~420Km의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1발'을 비롯해 올 9월에만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도발, 위력시위를 벌여왔다. 한국 내 우리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사실상 군사적 적대행위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의 최근 조모(징집)는 전략군, 국사건설국 위주로 이뤄져 지난달 26일 완료했으며 조모(징집) 비중 가운데 육해공군 25%에 비해 '전략군 비중이 40%'에 달해 미사일 전력구축에 크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수백발 수준을 넘어선 미사일 전력구축을 했다는 분석이다.

2017년 5월 31일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은 미국이 전액부담한 사드배치 운영 비용에 관해 "우리는 9억2천300만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2일 CNBC 방송은 “사드 조사 지시는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자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위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력, 지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