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차별 논란에 정부 '진화' 안간힘

김부겸 총리 "미접종자 차별·소외 발생않도록 해야"
부작용 우려·보상 미흡에 접종 꺼려
전문가 "백신접종 유무보다 미접종자 대안 마련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김대연 기자] 정부가 ‘백신 패스’ 차별 논란이 일자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한정된 사람만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입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접종미권고 대상이나 백신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꺼리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또는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사진= 연합뉴스)

“부작용 우려·보상 미흡에 꺼리는데”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백신 미접종자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아 유행규모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백신 부작용 및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제약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이모(27·여)씨는 “주변에 백신 접종 후 몸이 안 좋아 직장을 관두거나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를 직접 봤다”며 “정부가 초반에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 강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서 미접종자에게 제약을 주는 건 무슨 기준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점만 강조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결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백신 접종 이후 난 2월 이상반응 신고는 총 21만5501건이 접수(9월 16일 기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보상을 결정한 사례는 1793건에 그쳐 이상반응 신고건수 대비 0.66%에 불과하다.

(자료= 강기윤 의원실)

“백신패스 지속 적용 아냐”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속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외국에서도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도 외국처럼 6개월로 설정할 이유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신패스 적용예외 연령층을 18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 설명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 조치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백신접종 유무로 일괄적인 차별을 하는 것보다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패스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과의 충분한 사전소통을 통해 공감대 하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