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文대통령,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 언제 지키나

박성우 칼럼

지난 2일 측근 특별 채용 지시와 폭언, 욕설 논란으로 청와대의 감찰을 받던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해임됐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회장은 취임 초부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해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로 분류돼왔다. 결국, 김 회장이 이끄는 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C등급에서 E등급으로 추락했다. 낙하산 사장 재임기에 경영평가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고강도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낙하산 천국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다. LH는 올해 5월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전 여성가족비서관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특보를 지냈던 권정순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김 비상임이사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세종시 집회 현장에서 만난 LH 직원 A씨도 최근 캠코더 출신 비상임이사 선임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LH는 캠코더 인사와 부실한 이사회 운영으로 논란이 돼 왔다. A씨는 “전체 직원의 0.4%(약 40명)도 안되는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2000여명 구조조정 등 조직이 분쇄되는 상황인데, 혁신을 하겠다는 정부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선임했다는 게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 박기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23개 공기업의 자회사 임원(총 51개 상근직)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캠코더 출신 인사가 13개 회사에서 15명에 달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마저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사실상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공공기관의 자회사만 204개에 달한다.

공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 들어 35개 공기업 임원진에 친정권 인사 40여 명이 새로 내려앉았다. 강원랜드는 낙하산 부대가 아예 회사를 점령을 했다. 사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부사장은 민주당 의원 비서관 출신, 상임감사는 현 정부 총리실 공보실장 출신,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출신이다.

그간 정권 말에는 새 정부에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정권 말이 갈수록 낙하산 인사의 강도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이 깊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자, 임기가 보장된다는 판단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쏟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해서 유능한 인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임 직후 여야 대표와 한 오찬에선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고, 임기 말로 가면서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박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내세운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됐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궁금하다.

[박성우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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