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오래전부터 깡통전세 우려..공급확대가 근원적 해법"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 "저도 오래전부터 걱정스럽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사안"이라며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이 근원적 대책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로 보면 매년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에서 올해 집을 산 매수자의 43%가 갭투자 형태로 집을 샀고 이 중 48%가 승계한 임대료가 매매가의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매매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다.

강 의원은 "서울지역을 보면 4286건은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는 50%가 갭투자로 이뤄져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유형별로 보면 대출규제가 강화돼 다세대 주택으로 갭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깡통전세 문제는 저도 오래전부터 우려스렵다고 말씀드려왔던 사안"이라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의무가입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충분한 주택물량이 공급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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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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