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화에 임대차3법 폐지 요구..노형욱 "공급확대로 풀겠다"

[국감현장]"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폐지 요구"
노형욱 장관 "공급 확대가 정공법..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비슷한 시기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난다"며 "2년 후에는 급등한 전세가격 때문에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한다"며 임대차3법 폐지를 요구했다.

노 장관은 "30년 만에 제도 변화라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물 스퀴즈(매물공백) 부분이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차이 발생 등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집계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특정시기마다 가격이 오르는데, 부동산원 표본 개선작업을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전임 장관은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통계가 틀렸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원은 통계에서 손 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부동산원뿐만 아니라 어느 통계도 표본을 바꾸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시계열 분석에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정책을 할 때는 민간통계와 거시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고민 중으로, 10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