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도입 10년..공청회·간담회는 '0건'

시의회서 토론회 "관련 교육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본부장은 5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10년 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올해 4월 기준 부산시와 16개 구·군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시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2019년 들어 관련 설문조사만 1년에 1번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 중이긴 하나 위원회가 예산 편성 등에 의견을 제출한 결과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사상구, 연제구, 영도구 등 7개 구·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반면, 수영구와 해군대구는 각각 17회, 북구 11회, 사하구 8회, 동구 6회 등이었다.

최 본부장은 "공청회 등 참여 방식으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민제안사업"이라며 "제안사업을 하는 목적과 제안사업 참여방법 등에 대한 주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통분과 윤지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산학교' 교육과 해당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참여연대 재정감시센터가 주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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