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개발이익환수제 전반 재검토 하겠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농지나 그린벨트를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용도변경 권한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이익은 국민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개발사업은 보유, 개발, 처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 비율이 완화되고 재산세와 보유세 등 간접적으로만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개발 이후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노 장관은 "현재 개발단계에서는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고 보유나 처분단계에서 세제로 환수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해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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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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