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이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이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해 왔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 게임사에 대한 불이익은 전무하다. 어떤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할 지도 게임사가 스스로가 정하고 있어 자율규제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 의원은 올초 확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아이템 '큐브'를 언급하면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사건 이전에도 2018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아이템을 이용한 소비자 기망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확률형아이템에 따른 추가적인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공정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9년 확률형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선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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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