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의 씨앗" 싱가포르 '외국 간섭 방지법' 통과 논란

국가 안보 및 주권 위협 방지 내세워
반(反)정부 게시물, 앱 삭제 가능해져
인권단체 "싱가포르 명성에 먹칠"

싱가포르 의회가 외국의 내정 간섭을 막겠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인권·언론단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10시간 토론 끝에 자정 무렵 '외국간섭(대책)법안(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을 처리했다. 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로 토론은 격렬했지만 표결은 찬성 75표, 반대 11표로 수월하게 끝났다.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이 법안을 처음 내놓은 지 3년, 의회에 상정된 지 3주 만이다.

싱가포르 의회에서 외국간섭대책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K. 샨무감 내무부 겸 법무부 장관. 스트레이츠타임스 캡처

K. 샨무감 내무부 겸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다문화·다인종 국가인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직접 또는 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이뤄지는 '적대적인 정보'에 취약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국가 안보 및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 특히 체제 전복의 강력한 수단으로 떠오른 인터넷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외국인이나 해외 단체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보도와 정보 제공은 보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FICA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업체에 사용자 정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정부 게시물을 막거나 아예 그런 내용을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단체'로 지정되면 자금원 공개를 포함해 외국 단체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외신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 법안은) 싱가포르 정부가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들, 독립 언론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명성에 먹칠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경없는기자회 역시 "이 법은 정부와 집권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어떤 국내 단체들도 박해할 수 있음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전체주의의 씨앗을 품은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