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홍남기 "사회적 용인 못할 과도한 이익 문제"

[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이익이 형성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이 "불법적 특혜가 없다고 해도 문제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익이 가는 개발 방식은 검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정책과 토지 보유세 등을 제안했다.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공공기관 등이 가지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 받은 민간이 갖는 방식이다.

용 의원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한데 화천대유나 대장동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공공이 돈이 없다는 논리"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토지라는 대형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적자성 아니고 금융성 부채"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정책은 금년초 제도화가 이뤄져 2·4대책 사업지구와 3기 신도시 지구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활성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보유세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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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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