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추구"

외교부 브리핑 "긴밀한 논의 진행"
유엔 안보리 보고서 "북핵 지속"
대북제재 완화 설득력 떨어져

미 국무부 본부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부터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금도 역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해서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준수·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지시에 따른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에 '남북관계 수습을 위해 선결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한편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