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상위 R&D 투자계획 수립 착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 수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두 차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대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 국가 R&D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대폭 증가 증가했다. 예산의 투자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수립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G,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략 수립을 위해 130여명으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를 고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방향, 투자목표 및 주요전략을 제시한다. 정책분야·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요소를 고려하고 고령화·청년·여성·지역소멸과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까지 포괄해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전략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