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4만명..절도 2만1198건 가장 많아

[국감브리핑] 김용판 "강력범죄 면벌부는 부적합"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021.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범죄를 저질러 최근 5년간 소년부에 넘겨진 촉법소년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연도별로 보면 Δ2016년 6576명 Δ2017년 7533명 Δ2018년 7364명 Δ2019년 8615명 Δ2020년 9606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살인, 강도 건수는 각각 8건, 42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Δ만 12세 3768명 Δ만 11세 3571명 Δ만 10세 2238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