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누가 키우나..국감장 덮은 '대장동 피켓'에 4시간30분 허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오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여야 주장을 담은 피켓을 철거하고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국감은 예정된 시각보다 약 4시간30분 지연됐다. 여야는 오전 국감이 파행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의사 표현이라는 입장을, 민주당은 정쟁 국감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이날 오전 기재위 국정감사가 파행된 것과 관련 윤후덕 기재위원장에 항의 발언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국감장에서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 여기 걸려있는 대장동 관련 피켓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리본을 달고 있든가, 마스크를 하든가 의사표현"이라며 "국회의원이 자기 의사 표현을 몸에 부착하든 피켓으로 하든 뭐가 문제 되나"라고 했다. 이어 "제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국감장 나왔다면 국감 사회 안 보실 것인가"라며 "또 개인이 혼자서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이라고 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가 정상적으로 국감을 실시하지 못한 데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잘못하고 개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야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피켓 문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뜻하는 내용이 담긴 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류 의원은 "저희가 걸었던 (피켓에는) 특검하자고 했지만 개인 이름을 달진 않았다"며 "(민주당) 피켓에 개인 이름 써있다. 이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기재위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시라"며 "각 정당이 알아서 무슨 '쇼'를 벌이든 알아서 하시라.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 금지 조항을 누가 만들었나. 여야 동의로 이런 회의장에 방해되는 것 반입 안된다고 만든 것 아닌가"라며 "누구 탓으로 돌리나"라고 꼬집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예정된 오전 10시에 국감을 시작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과 기획재정부,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두 분 의원님께 유감의 말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 요구에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진범을 가리는 데 특검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유효할지 아니면 수사를 연기해서 진범이 드러나는 것을 막게 하는 악법 중 악법으로 작용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양당 간 '신경전'의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 거부하자는 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을 각자 명패 앞에서 세웠다. 같은 취지의 문구가 담긴 마스크도 일괄 착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맞불을 놨다. '윤석열(父) 집 곽상도 (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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