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깊이있게 고민해야"

[국감현장]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정감사서
임이자, '이재명 2040 넷제로' 실현 불가능 재차 강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내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첫 질의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환경 관련 공약을 검증하는 데에 할애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이재명 후보가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떼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의 정책을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의하시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 흔히 부처마다 너무 벽이 두껍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 가끔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식이 부서를 만들 것인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할지 깊이 있게 저희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의 '204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과 '탄소세 도입' 공약도 문제 삼았다.

그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탄소세를 걷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 재취업 비용에 투입하는데 이 분(이재명 후보)은 기본소득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탄소세를 여기에 다 부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며 "탄소세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제도의 병합성 관계를 같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에 찬성하는 분인데 10년을 앞당겨서 2040년에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2040년 탄소중립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짧게 답했고, 임 의원은 "안된다고 얘기하시라"며 다그쳤다.

임 의원은 질의 막바지에 재차 "2040 넷제로는 도전적이라고 하셨지만 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고 한 장관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얘기 드렸다"고 응수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