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랑하더니..확진자 추적역량 역대 최저

5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방역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확진되는 사람이 자꾸 불면서, 당국의 확진자 추적 역량이 크게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지난주(9월 26일~10월 2일) 28.2%로, 국내 코로나 유행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5일 방역 당국에서 받은 ‘방역망 내 관리비율 현황’에 따르면, 이 비율은 작년 7월 말 한때 80.2%까지 오른 뒤 계속 떨어져 최근엔 30% 아래로 낮아진 상태다. 유행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유행(작년 2~5월 평균) 당시엔 79%, 2차 유행(작년 8~10월 평균) 땐 53%였다가, 3차 대유행이 나타난 작년 11~12월엔 44%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 4차 대유행 땐 3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자료: 국회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

방역 당국이 목표로 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란 점을 감안하면, 현재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정부의 방역 시스템 안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고, 거꾸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은 채 부지불식간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한국형 ‘K-방역’의 핵심인 확진자 추적이 정상 작동을 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감염력이 센 ‘델타(인도발) 변이’가 최근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면서 원인을 찾아내는 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역학조사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빨리 확진자 추적·관리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와 같은 앱 이용을 장려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민 개개인이 확진자와 동일한 경로에 머물렀는지 알아차리게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은 “작년 12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권 장관은 ‘메르스 당시 총괄반장을 하면서 역학 조사 체계를 구축했고 그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역학조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게 확인됐다”면서 “단계적 방역 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역학조사 기능을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