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전장된 국토부 국감.."尹 부친·장모" vs "대장동"

[the300][2021 국정감사]野 '특검 요구' 피켓에 초반 파행..尹 부친·장모 의혹 제기 vs 이재명 책임 충돌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 각종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대선주자 '대리전'으로 전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가 이날 첫 국감을 치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야당이 피켓을 내리지 않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반려로 보류했던 '(화천대유)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야의 거친 항의에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두 차례 정회를 선포했고, 국감이 개의한 지 2시간여 만인 12시쯤부터 정상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피켓은 세운 채로 국감이 진행됐다.

질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첫 타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친 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9년 4월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부친 집) 바로 옆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씨의 누나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7억원을 대출하겠다고 하고는 집값의 70%에 달하는 12억을 대출했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서 6000평 상당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8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순수익만 100억원으로 국토부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선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였고 윤 전 총장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한 138개 사업 중 하나"라며 "당초 공공개발할 것을 민간개발로 돌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 하나 갖고 회의 진행을 보이콧하더니 두 분(장경태·김교흥) 의원은 여당 어느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는가"라며 "우리 당 특정 후보의 아버지 주택 매매와 장모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보니 정권교체가 되기는 될 모양"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에서 국토부는 무엇을 했나. 행정감사, 정부 합동감사를 했나. 주무부처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에 노 장관은 "현행법상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 7가지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특혜. 양두구육, 즉 양의 탈을 쓰고 늑대 동물의 본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화천대유라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장지구 사업은 택지개발이면서도 일반 도시개발법을 따랐다. 6%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1조5000억으로 8000억원 수익을 올렸다"며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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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