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감옥간 한국인 450명..마약·살인·강도순

[the300] [2021 국정감사]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

/자료=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일본에 수감된 국민이 4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수감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 규모는 전체 재외국민 수감자 1156명 중 39%에 달했다. 뒤를이어 재외국민 수감자가 많은 나라는 △중국 225명 △미국 188명 △필리핀 77명 △베트남 47명 순이었다.

일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범죄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약 범죄(1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재외국민 마약범죄 수감자(296명)의 절반이 넘는다. 뒤를 이어 △살인 47명 △강도 34명 △ 폭행상해 36명 △절도 96명 △사기 등 30명 △강간 추행 13명 등이 집계됐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수감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수감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주일대사관 차원의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는 전체 재외국민 살인 혐의 수감자(151명) 가운데 48%인 72명이 살인 혐의로 수감돼 있다. 재외국민 가운데 살인 혐의자가 가장 많이 수감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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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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