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피해액 40兆 달하지만..환수금액은 달랑 1兆

[2021 국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사기범죄 재산피해 22% 늘었지만 회수율은 1/5로 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사기 범죄 피해액이 40조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1조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호선 의원 (사진= 의원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사건은 34만4847건으로, 2018년(26만7419건)에 비해 무려 28.9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기범죄에 발생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9660억원에서 2020년 40조3139억원으로 22.31%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같은 기간 회수금액은 3조9192억원에서 1조949억원으로 줄었다. 회수율은 11.89%에서 2.71%로 급감했다.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는 2018년 25만9759건에서 2020년 33만1274건으로 27.53% 증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로 2018년 2414건에서 2020년 738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만6062건서 2020년 2만4561건로 52.91%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 피해자는 2018년 2만7159건서 2020년 3만8744건로 42.66% 증가했다.

가해자 역시 20대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20대 이하 가해자는 2018년 1만4666명에서 2020년 2만802명으로 41.84% 늘었다. 이어 20대 가해자는 2018년 3만9477명에서 2020년 5만1765명으로 31.23% 증가했다.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