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문화재 조사' 쟁점..문화재청 "법 절차상 문제 없어"·야 "특검 가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은 자기가 화천대유에 기여한 사실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 위기종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면서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됐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어도 문제인데, 그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며 당시 발굴조사를 담당한 중앙문화재연구원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저는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 근거로 당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문을) 2017년 10월 23일에 성남의뜰에서 문화재청을 보냈고, 10월 25일에 전결이 났다. 신청한 지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진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문화재청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특히 대장동 부지 가운데 정밀 발굴 조사한 면적은 전체의 0.15%에 불과하고, 그 지역이 손 댈 필요가 없는 원형보존녹지였다면서 "정밀 발굴 지역이 되면 아파트 사업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피해서 여기만 정밀 발굴 조사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절묘하게 우연히 이뤄졌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고, 제가 판단하기로 법이나 절차상의 어떤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질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모두 함께 이 건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고,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