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코로나 속 '교육예산' 줄여.."지역인재 육성 헛구호"

광주 605억→지난해 557억(8.0%↓)..전남 1463억→1301억(11.1%↓)
전남도, 1인당 교육투자액 3년 연속 전국 '1위'..광주, 전국 평균 턱없이 못 미쳐
윤영덕 의원 "교육 투자는 지자체 의지 문제..적극적인 지원 이뤄져야"

(시사저널=정성환·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실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해 지역인재 육성정책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는 1인당 교육투자액에서도 특별시·광역시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전남도는 1인당 교육투자액이 3년 연속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울산시만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했다. 

광주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도(605억원) 대비 8.0%(48억원) 감소한 557억원이었다. 전남도의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도(1463억원)와 비교해 11.1%(162억원) 줄어든 1301억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해 광주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31만5000원으로 전년도(33만2000원) 보다 1만7000원 감소했다. 부산과 세종, 울산에 이은 꼴찌에서 네 번째로 전국 평균(50만원)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에 턱 없이 못 미쳤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37만2000원이다. 

전남도의 경우 68만8000원으로 전년도(75만1000원) 대비 6만3000원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인당 교육투자액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원, 서울시 5117억원, 인천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원, 충남도 1276억원, 강원 1032억원 순이다. 전국에선 세종시의 교육투자 예산이 2020년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해 43.8%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도 31%, 제주도 26%, 충남도 22.1%, 인천시 22%, 부산시 20.5%, 대전시 18.7%, 충북도 18.6%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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