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 없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5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분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원전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가동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이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질의와 답변도 오갔다.

신정훈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동의한다"며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요인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포함한 송배전망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50년 이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 장관은 "현시점에선 어렵고,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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