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식품서 철사·벌레 이어 식칼까지 나와도 제재 없어

군대에 납품된 김치에서 발견된 식칼. 안규백 의원실 제공

장병들이 먹는 군납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군납식품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 발견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중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철사, 곤충, 개구리를 포함해 대장균과 식칼까지 발견됐다.

그러나 군은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의 군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군납 업체는 최근 5년 간 22건의 이물질 검출과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올해 97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수주했다.

이물질 검출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가 군납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무실한 제재 규정 때문이다.

군 규정에 따르면 기존 군납 업체에서 중대한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0.2점, 경미한 경우 0.1점의 감점을 신규 입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1점도 안되는 감점으로는 계약 성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는 셈이다.

안 의원은 “이물질이 검출돼도 수수방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업체가 다시는 군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