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수사해야"vs"윤석열 고발사주" 법무부 국감 충돌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5일 법무부 등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에 집중됐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름을 재차 거론하면서 강한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원 일탈이고 관리자의 책임이라고만 말한다"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된다.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SPC(특수목적법인)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것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이 1.03이다. 수익성이 높다는 거다"라며 "정진상이라는 정책보좌관이 결재를 했는데 6급에 불과하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정도가 측근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출자 승인 과정에서 6급에 불과한 정책비서관이 결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지사의 관여가 다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작 단계부터 결재 라인이 아니면서도 결재를 한 정진상 정책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소수의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 5000억의 혜택을 줬을까 궁금하지 않냐"며 "이 지사가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다. 시장 두 번 하고 지사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취임한 후 3개월 만에 판사 사찰 및 민간인인 유시민 전 장관과 최강욱 당시 공직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사찰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 고발사주를 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고 자신과 윤 전 총장 가족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변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작용해 되치기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고발사주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팩트에 따라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며 "법무 검찰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당시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사건에 대해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사건이 헌법적 가치와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고 당연히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 검사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 이런 걸로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담팀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협상 후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거지만 검경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특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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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