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9만여점..21%만 회수

최근 3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 /사진=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9만여 점에 이르며 이중 21%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만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만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만9940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이렇게 문화재의 도난, 도굴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문화재사범을 추적하고 단속해야 할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범 단속반은 3명에 불과하다.

문화재 도난, 도굴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 부족도 도난, 도굴을 조장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훔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다. 도난, 도굴범들 중에는 10년 시효만료 후에 경매 처분에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