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최대폭↑..허은아 "'부동산 게임', 文 정권만 즐겁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123..'상승기대 여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 집값이 두 달 연속 기록적으로 오른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은 점점 불행해지는데 정부만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부동산 게임’, 1번 플레이어 문재인 정권만 즐겁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이날 허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52% 상승하여 1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무주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전셋값 마련도 빠듯한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잃을 최후의 일격까지 맞았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허 의원은 유주택자들에게도 마냥 희소식은 아니라고 했다. ‘세금 폭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

허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전년 대비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 수가 87만 가구를 넘겼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17년의 4만 406가구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서울 시민이 납부할 재산세 규모도 298억여 원에서 7559억여 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어 그는 “이 상황에서 올해 주택 공급은 39만 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전망인 46만 호에 한참 못 미친다”며 “당장 올해의 주택 공급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말을 앞으로 국민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주최한 ‘부동산 게임’에 국민들은 자동으로 참가를 강요당했다”며 “‘부동산 게임’에서 유일하게 웃는 최종 승자는 세금을 많이 거둬 즐거운, ‘1번 플레이어’ 정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게임’, 다음 대선에서 참여자 동의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2%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2월(1.86%) 이후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에 대한 상승 전망은 여전히 높다.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3을 기록해 지난달 125에 비하면 소폭 낮아졌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KB의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락 전망을 조사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다. 100을 초과하면 상승 전망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