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피해, 공정위가 나서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올해 초부터 게임 업계를 강타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소비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 부처와 협의해 기존 법규를 통한 규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넥슨을 조사한 것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초 발생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사건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소비자 기망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며 '마비노기 영웅전' 등 확률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수 차례 보고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유형은 여러 가지로 이 중 어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는 게임사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게임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엔씨소프트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국내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주가 되는 BM(사업 모델)에 심각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 불만 폭발의 계기가 생길 경우 한국 게임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