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대박 낸 넷플릭스, 국내 매출 축소해 '세금 회피'..양정숙 의원

[스포츠경향]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넘기는 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나 벌어졌다.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이처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양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