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현역 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지원..군형법 위반"

"정치활동 금지된 ADD 정책위원·KIDA 연구원도 참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2021.10.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현역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를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 캠프는 앞서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참여자 명단을 공개했다.

설 의원은 "(윤 후보 캠프의) 오픈 채팅(통신대화)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했다"면서 "육군 1·7·53·66사단 등 소속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어 그는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또 "예비역 장성인 현직 ADD 정책위원도 윤 후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ADD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를 보면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KIDA 연구원도 윤 후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ADD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는다.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당장 이들을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