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대선 국감' 가열..증인 채택·자료 제출 충돌로 곳곳 파행
정무위 野 "이재명 증인 채택해야"..與 "곽상도 아들, 김건희 증인" 맞불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여야는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일부 상임위는 국감이 중단되는 등 국감 첫날 벌어졌던 파행 사태가 재연됐다.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여야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 끝에 가까스로 시작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사의 약식명령문 제출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감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내역을 요구한다"며 "경찰이 9월29일 김만배 등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는데 다음 날 검찰이 중복해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검경이 공조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의결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3월31일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11번 통화했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정책관이 단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 징계 의결서에 기록돼 있는데 징계 의결서와 단체 카톡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고발 사주 사건 하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며 "고발 사주 의혹을 넘어 여당, 정치부 기자를 사찰한 정황이 나온 것을 보면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 고발 사건 리스트를 작성해서 달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손팻말을 붙인 것에 항의하는 여당이 불참하면서 국감 시작 40분만에 정회됐다. 농해수위는 오후 2시에 국감을 속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내편, 내 식구에게는 예외였던 것"이라며 "답은 특검뿐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피켓을 게시했지만 이를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 입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 지사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공영개발을 빙자한 먹튀 사건"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수천억원의 이익이 우리 당 사람에게도 왔을 수 있지만 법조계나 민주당 인사든 공직자든 누구에게든 갔을 수 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생략하자고 했고, 이 위원장의 경고에도 박 의원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자 이 위원장은 "그런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을 탄핵하라.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항의하자 이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뭐 하는 꼴들인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은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으로 국감 시작 20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첫날과 마찬가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손팻말을 붙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손팻말로 맞불을 놓았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논란에 대한) 특검을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당이 피켓을 걷고 국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지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는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손팻말 제거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야 대선주자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부딪쳤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많다"며 행안위(18일)와 국토위(20일)의 경기도 국감이 아닌 정무위 국감에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고,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특검, 이경재 변호사 등은 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모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원지로 꼽히는 정대택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바람에 1시간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씨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해 11시를 넘겨 국감이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원회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 손팻말 제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국감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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