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6개월마다 갱신? "검토 안돼"

미접종자 차별이 백신패스 목적 아냐..접종률 향상되면 제도 해제도 가능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도입하려는 ‘백신패스’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가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제도 보완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패스에 대해 정부는 해당 제도가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의 백신패스. (사진=CRUX 유튜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는 백신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미흡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백신패스 (갱신을)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라며 “외국에서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이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이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5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또 백신패스 미접종자들의 차별 및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제출돼 5일 기준 5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백신을 맞아야만 여러 출입이 허용되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영래 반장은 “백신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며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들을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