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몽골 국적 위장 대북제재 선박 억류중

韓중고선박 中 거쳐 北 판매 확인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억류중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2017년 제재대상으로 지정받은 ‘빌리언스 18’(BILLIONS No. 18)호를 한국이 억류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빌리언스 18호는 북한 선박인 ‘례성강 1호’에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장된 뒤 몽골 국적 선박으로 위장해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박은 ‘슌파’(Shunfa)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입항했으나 정부합동검색반의 승선 조사 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억류는 6개월 간 지속될 것”이라며 “배의 소유주가 의심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고 선박들이 최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팔리고 있는 실태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 ‘신평 5호’는 작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Y사에 의해 운영 관리됐다. 신평 5호는 현재 평양 소재 명류무역 소유로 돼있다. 2019년 북한에 고급차량과 전자제품을 운반한 중국 선박 ‘지위안호’도 과거 한국 K사가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대상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기술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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