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 법인세 21억만 부담"

[서울=뉴시스]양정숙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본사 18.3% 대비 9분의1 수준인 2.1%로 낮춰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다.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23일부터 '전 세계 톱10 TV 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공개 대상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휩쓸며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 기업가치 또한 급등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은 넷플릭스 주가는 지난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약 72만원)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오징어 게임' 출시일인 지난 달 17일 대비 2주간 4.3% 상승한 것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113억 달러(13.3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치솟았지만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어 한국 콘텐츠의 큰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고,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은 2.1%로 9배 가까이 낮춰 잡고 있다.

이렇게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 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지난해 법인세는 21억7725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뤄진다"고 돼 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 소송 보도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렇게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국내 인터넷망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망 이용 대가는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이에 불복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계속 누리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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