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도발 감싸며 대선 직전 '베이징 쇼' 올인하는 文정부

기자 2021. 10.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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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 행태가 임기 말로 가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러니 북한은 4일 이른바 '남북 통신선 연결'에 응하면서 문 정부를 향해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인내하면서, 대선 직전(내년 2월 4∼20일)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김정은 회담 등 '남북 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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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 행태가 임기 말로 가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러니 북한은 4일 이른바 ‘남북 통신선 연결’에 응하면서 문 정부를 향해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통신선 연결이라는 것은 그동안 받지 않던 남북 직통 전화를 받아주는 일로서,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행태는 심각한 적반하장인데도 문 정부는 감지덕지해 북한에 대한 지원에 안달한다.

문 정부가 이러는 이유는 최근 더욱 명확해졌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인터뷰에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베이징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총리도 1일 보도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놓고 중국과 북한 입장을 두둔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인내하면서, 대선 직전(내년 2월 4∼20일)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김정은 회담 등 ‘남북 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미다. 최근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항공기요격미사일 연쇄 도발을 강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북한 도발도 감싸면서 남북 이벤트에 올인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 같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안보 파괴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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