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언급 중대과제는 선결조건 아닌 함께 풀어나갈 문제"

"일방 기준 수용·관철 방식으로 문제 해결 안 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뜻에 따라 모든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한 4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2021.10.4/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5일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며 내세운 '중대해결 과제'와 관련해 "선결조건으로 보기보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 나가야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언급한 중대과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인 지난 4일 연락선을 복원하며 '통신선 재가동의 대가'로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언급한 중대과제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알려진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 '타방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정책 선 철회'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미국 등의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라며 자신들의 행위만을 '도발'로 규정하는 데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의 일련의 주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다시 통신선을 단절 시키겠다는 '위협'이라는 평가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 등의 문제는 여러 차례 북측이 제기해온 사안"이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수용되거나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남북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이를 토대로 당국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남북이 상호 재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 연락선이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와 동·서해 지구 통신선은 물론이고 '국제상선공통망'에도 응답하면서 전 채널이 정상으로 가동됐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