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대장동, 최저가 토지수용에 최고가 분양"..조성욱 "공정위 역할 뭔지"

박수영, 정무위 질의서 대장동 개발 의혹 집중 질의
개발 부지 낙찰 의혹부터 개발과정 의혹 제기
조성욱 "공정위, 의혹만 가지고 조사 착수 안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토지를 최저로 매입한 뒤 분양은 최고가로 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비는 6184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3개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보상 비용으로 약 1조원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들이 예상한 보상 비용보다 약 30% ~ 40%정도 적은 금액을 보상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예상 보상비용과 실제 책정된 보상비의 차이는 3958억 원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지를 수용할 때 평당 250만원에 수용했다. 분양가는 2500만원에 해서 10배 뻥튀기한 사업이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행사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보상은 적게, 분양은 비싸게 한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부지 A5·7·8 구역과 A3·4·6 구역을 제일건설과 HMG에서 낙찰 받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일건설과 HMF가 PFV를 만들었다며 “PFV에 건설사는 배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AMC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쌓이고 쌓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다”며 “공정위는 의혹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실제 법에 의하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지만 내용상 구체적 혐의 포착을 할 수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은 신고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조 위원장은 “저희 조사 실시할때 두가지, 첫째는 신고에 대한 조사. 두번째는 직권인지”라며 “조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하나만 가지고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사 시작하는건 아니다”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